법령 민사소송법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1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천 1 충정 1 로고스 1 인앤인 1 청풍 1 부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현기 1 강성래 1 김종훈 1 여상조 1 손동광 1 이광수 1 이상규 1 김종선 1 박보무 1 이재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다85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1, 2011. 6. 30.
 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
   법원조직법제59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다33655 판결
  [구상금][공2011상,62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(청주)2009나1338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다891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8상,30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7다529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75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4.1.(271),5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9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55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51(1)민,284;공2003.7.1.(181),14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다8449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3.1.1.(169),2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99년

1955년

13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5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(1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